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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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제결혼 신원 인증 과정서 입는 피해, 대행사무소 통해 해결 가능

2017-06-27

지난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4월 기준 361개로 2013년 512개에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수가 급감한 것은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결혼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진행할 경우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본 등을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공증인의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해당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쇄명령 혹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에 ‘신원인증’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최근 업계에서는 고객의 신원인증 방법으로서 ‘신원 인증팀’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인증부서는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서류를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해당 부처 및 관할 지부에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실효성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서류 확인과 같은 단순 작업에 귀중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증팀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인증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류를 민원인 본인에게서 수령한다는 것이다. 민원인 본인에게서 서류를 수령할 경우 번거로움과 소요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서류 위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송유미 차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서류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각 회사별로 인증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원 서류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인증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서류 위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을 통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7년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