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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6월 연휴 미성년자 해외여행, 필요한 서류요건 먼저 확인해야 2017-05-29  

 다가오는 6월의 징검다리 연휴 (6/3-6)을 이용해 가족여행 및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다. 문제없는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권 및 여행관련 소품의 빠짐없는 준비와 더불어 알찬 여행계획이 필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역시 필수적인 준비물품이니 이점에 유의해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손자와 단 둘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다. 여행 관련 준비를 하던 그는 ‘해외 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 증빙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 날,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았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해당 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어야 했지만 권 씨의 서류에는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 된다’라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찜찜함을 느낀 권 씨는 전문사무소에 문의결과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미성년자 보증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여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만 해줬어도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문제에 대해 권 씨는 서류를 발급해준 여행사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 며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만 응답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당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분과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잡았다.” 고 전하며 “그러나 해당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당황스런 상황을 만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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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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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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