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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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입국 거부될 수도

2017-04-18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10살 조카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국심사 중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야 말았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최근 미성년자 관련 인신매매, 유괴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조하면서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증빙서류 미비 시에는 입출국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위의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