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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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신원/경력 인증의 필수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방법은?

2017-04-18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15일,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씨는 국내에서의 보육교사 경험을 살려 현지의 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했다. 유치원에서 요구한 서류 중 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은 기존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였으나 요구 서류 중에는 생소한 서류가 있었다. 바로 ‘범죄경력수사회보서’였다. 해당 서류의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보고자 했지만 프로그램의 호환문제, 공인인증서 등의 문제로 발급하지 못하게 된 B씨는 다가오는 서류 제출일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다.

최근, 신원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 국 및 기업들은 범죄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그간 취업, 이민과 같은 경우의 행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경력 및 신원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경우에도 입사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범죄사실증명원’, ‘신원조회서’, ‘무범죄조회서’ 등으로 불리우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어 있으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터넷 발급 및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위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특히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담당은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그 발급과정이 복잡해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